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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재태크/가상화폐

가상화폐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과세 방향

가상화폐 과세 방향,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혹은 부가가치세?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는 만큼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것 같다. 빨리 세금은 거둬야 하는데 곧 있으면 지방선거라 눈치도 봐야하고. 또 다른 나라와 달리 독창적으로 과세정책을 펼칠 역량은 없고. 결국 6월쯤 입법할 것 같으니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전까지 열심히 돈 버시면 될 것 같다. 아무래도 과세 정책은 일본이나 미국을 따라가지 않을까 싶다. 1월부터 가상화폐 실명제에 도입한 것을 보면 정부도 어느 정도 로드맵을 완성했으리라 생각한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 가상화폐에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는 걷되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다. 이것이 국제적인 흐름이니 한국도 졸졸졸 따라갈 확률이 높다. 근데 과연.... 하드웨어 지갑으로의 거래, 탈중앙화 거래소간의 거래 혹은 코인으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플랫폼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 제대로된 과세가 과연 가능할지. 지금 코인판은 "돈 놓고 돈 먹는다"라는 말이 딱이다. 그래도 정말 혹시 모르니 투자자들은 지금부터라도 수익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수익의 일부는 따로 빼놓는 것도 좋을 것 같다.